주요 내용은 ▲제정 목적·정의 및 공론화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규정 ▲군산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 해촉·제척·회피에 관한 사항 명시 ▲공론화의 제안 및 시민 의견수렴 방법 ▲공론화 결과 처리와 수당 및 운영세칙과 관한 사항 등이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중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군산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내달 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청렴 프로토콜은 별도의 집합교육 대신 안건 심사 직전에 청렴 콘텐츠를 활용해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날 양 상임위원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하는‘MZ세대가 정의하는 청렴’등의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김영란 행정복지위원장은 “청렴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정활동 속에서 실천될 때 의미가 있다”며 “심의 전에 위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과정이 위원회 차원의 공동 실천문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식 경제건설위원장은 “예산안처럼 시민 생활과 직결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닿는 안건일수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며 “청렴 프로토콜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주요 의정활동에 앞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청렴 콘텐츠를 활용해 청렴의식을 환기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청결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조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실제 근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서 의장은 조리원과 영양사 등의 의견을 듣고 조리실 내 주방기구와 환기시설 등 근무환경 전반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무더운 날씨에도 안전한 급식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리원과 영양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조리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건강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주요 사업의 운영·관리 실태와 추진 상황을 의회 차원에서 직접 확인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현장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션팔레트는 지난 7월 개장 이후 레저레이크 수위 문제, 주차장·편의시설 부족 등이 지적돼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의원들은 현장 시설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 ▲레저레이크 수위 저하 및 바닥 차수 문제 ▲이용요금 등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추가 예산으로 현재 문제를 임시로 해결하는 데 그치지 말고, 투입 예산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시민 입장에서 필요한 시설과 편의시설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도 당부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오션팔레트 외에도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건설현장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새만금 옥구배수지 건설현장 ▲군산공공하수처리장 등 5곳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공사·운영 과정의 현안과 개선 필요 사항을 살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서면 보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직접 확인했다”며 “현장에서 살핀 사항들이 시정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 수변도시 중심 개발 우려 속, 군산시의 정주 유입 여건 시급

설경민 의원은 먼저 새만금 MP의 변경으로 수변도시 중심의 개발에 대한 군산시의 쇠퇴 우려에 대해 꼬집었다. 설 의원은 창원특례시의 통합 후 10년 뒤를 분석한 보고서를 사례로 들며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변도시 중심으로 인프라가 구성되어 김제와 부안을 넘어 동쪽 지역인 완주와 전주로 확대되어 성장하는 구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산업단지의 대규모 고용창출에 따른 군산시의 정주 인구 증가 여부와 함께 정주 여건에 대해 되짚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군산지역에 약 7만 1천 명의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데, 대규모 고용인력이 실제 군산의 정주 인구로 이어질 수 있는지와 고용인력을 정주 인구로 흡수하기 위해 주거·교육·교통·문화·의료 등 정주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김재준 시장에게 질의했다.

덧붙여, 군산과 전주와 정주 여건을 비교했을 때 군산이 과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김 시장에게 물어보며, 새만금에 아무리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도 군산시가 가족 단위의 정주 인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도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실제 인구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 산업과 정주를 동시에 성장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행정·재정적 위험요소 진단과 출구전략 점검

설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군산시의 권한과 재정, 산업 경쟁력, 도시계획 인구 이동, 정주 여건의 변화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사전영향 분석의 실시 여부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군산시가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권한과 재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창원특례시의 문제점과 부·울·경의 특별연합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언급하며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군산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해야 한다며, 김 시장이 ‘원팀’, ‘균형발전’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변화와 군산의 쇠퇴 가능성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미비한 점에 대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설 의원은 협약 전 군산시가 쇠퇴할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 규약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세부적인 계획을 물었다. 새만금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국내기업 – 8년간 50~100%, 외국기업-15년간 100%)으로 자체 세입 확보에 제약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따른 지방비 분담 부담까지 증가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향후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탈퇴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해산될 경우에 대비한 비용 정산 기준과 대응계획이 마련돼 있는지 물었다.

덧붙여“특정 지역에만 성과가 편중된 뒤 탈퇴나 해산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비해, 비용과 수익의 정산 기준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앞서 수변도시와 각 시·군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과 기반시설 투자 규모를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설경민 의원은 “군산시는 새만금 개발의 핵심 거점도시로서 산업과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산업과 인구를 실제 군산의 정주와 도시 성장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시장님의 깊은 고민과 냉철한 정책적 판단 그리고 군산시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일 의원은 “김제시의 일방적이고 소모적인 새만금 신항 관할권 주장으로 전북의 미래는 대립과 분열의 늪으로 몰려왔다”며 “더욱이 갈등을 중재해야 할 도지사는 취임 전부터 전주·김제 통합을 언급하며 전주의 해양 진출을 공언하는 등 편향된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박지원 국회의원이 새만금 신항 관할권 심의 연기까지 촉구하여 대립이 극에 달한 것이라며, 전북도와 도지사 그리고 정치권이 갈등을 유발하는 통합이나 관할권 결정 연기를 운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김제시의 새만금 신항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즉시 철회하여 도지사가 주장하는 특별자치단체연합을 제안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군산새만금 신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심의를 연기해 달라는 정치적 압력은 군산시민을 우롱하고 군산의 해양주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전북도는 군산의 해양주권을 흔드는 어떠한 정치적 편향과 행정적 불공정을 즉각 멈춰야 하고, 김제시 역시 새만금 신항 관할권에 대한 소모적 주장을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북과 새만금의 새로운 100년 비전을 열기 위해서 새만금권에 제2차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등 군산·김제·부안이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행정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전북의 미래를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며 군산의 해양주권을 침해하고 지역 대립을 부추기는 그 어떤 정치적 셈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김제시의 새만금 신항 관할권 억지 주장 즉각 중단 및 전북도와 도지사, 박지원 의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군산·김제·부안이 화합할 수 있는 ‘새만금 제2차 혁신도시’ 조성 등 전북도의 상생통합안 제시 ▲군산시의회는 26만 군산시민과 함께 군산의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한편, 이번 성명서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장관, 각 시도·시군구 의회의장, 전국 시군구,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정도원 의원은 “전동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는 현행「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어 있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인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전동보조기기 사고 사례는 앞서 가던 사람과의 추돌, 교차로에서 보행자 충돌, 주행 중 차량 파손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동하는 모든 곳에 사고위험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에 피해 시민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치료비나 수리비를 감당해야하고 이용자인 노인과 장애인들은 배상금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전동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 사고로 인한 제3자 피해보상 관련 조례제정에 발맞춰 필요한 행정 절차의 차질없는 추진 ▲보험가입 및 사고발생 이후 보험금 청구와 피해보상까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운영 지침의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정도원 의원은 “이미 전국 100여 개의 지자체가 전동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로 인한 제3자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며 지원하고 있다”며 “군산시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과 노인이 안심하고 이동하며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 시민이 억울함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동현 의원은 “현재 우리 시 농촌지역개발사업 관리시설은 총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개 시설에만 운영비에 해당되는 공과금이 지원되고 있고, 인건비의 경우 6개 시설 모두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서두를 뗐다.

이어 군산시의 운영비 지원기준과 근거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군산시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37조 제3호의 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되어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례에서 예외적인 지원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는다며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7항에는 지자체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문제는 지원 여부가 아니라 지원기준으로, 대법원 판례는 특별한 사정없이 원래의 기준과 달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과 자기구속 원리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선방안으로 ▲시설별 운영비 지원 현황과 결정과정, 예산편성 근거 공개 ▲6개 시설의 운영 실태·공익성·재정 여건 등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바탕으로 공통 지원기준 마련 ▲상위법이 허용하는 재량 범위 안에서 운영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 검토를 제안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같은 조건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판단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특정시설만을 위한 요구가 아닌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 전반의 운영체계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승철 의원은 “현대차가 새만금에 AI·로봇·수소 산업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약 9조 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7만 1천 명 수준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나 7만 명이 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군산에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군산과 새만금을 연결할 핵심 교통축인 남북 3축도로가 적기에 개통되지 않고, 교통과 정주 여건마저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다면 새만금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군산이 아닌 전주와 김제 등 인근 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산업시설이 새만금에 들어와도 사람이 군산에 정착하지 않고 소비와 의료 등 주요 생활이 다른 지역에서 이뤄진다면 군산의 세수와 인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자칫 군산은 산업시설의 공간만 제공하고 투자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는 다른 지역에 내주는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오 의원은 최근 김재준 시장이 새만금 개발청장을 만나 새만금 산업용지 확대와 남북 3축 도로 조기 건설 등을 건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행보이나 단순한 건의와 요청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을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논리를 마련하고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들이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관련 부서는 남북 3축 도로 및 내부간선도로에 군산의 지역 여건과 교통 수요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사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오승철 의원은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움직임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TF에 머문다면 이 엄청난 기회를 온전히 살릴 수 없다”며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투자의 열매가 군산시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는 지난 2019년 ‘장자도 도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청 소유 토지에 도로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토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의 환경정비를 요청하고 토지 등가교환 협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에 산림청은 등가교환이 이루어진 이후 시가 직접 환경정비를 시행해야 한다며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 토지가 관련 법령상 ‘보전국유림’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군산시에 알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 등의 서류만 보완하여 등가교환을 위한 협조를 다시 요청했고, 이에 산림청은 등가교환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 지정 및 고시 등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이 먼저라고 재차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후 군산시는 2021년 11월 제2021-164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서 의원은 “2022년 군산시가 다시 등가교환을 요청했지만, 산림청은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하려면 법률에 따른 ‘실시설계인가’ 고시를 먼저 해야 한다고 회신했다”며 “이후 군산시는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행정 절차와 보상 문제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2023년 군산시는 등가교환을 위한 동의안을 제출했고, 의원들의 불법건축물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두 차례 동의안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4년 의원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동의안이 힘겹게 가결되었지만 정작 현재까지도 등가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 집행부가 처음부터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않은 것과 예산 낭비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밀어붙인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고의인지 행정의 무능과 무책임이었는지 군산시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서동완 의원은 “행정은 빠르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며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