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서동수)가 13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는 오는 2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건의안, 공모보고의 건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 상반기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추진 보고 및 현안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었고, 1건의 성명서가 가결되었다.

먼저, 김영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 대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군산시니어클럽은 2020년 이전 계획에서 교육실, 화장실, 물품공간 부족이 제기되었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운을 뗐다. 공공시설이라면 적어도 이용 인원에 맞는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500여 명의 어르신과 39명의 직원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1층 좌변기 1개와 소변기 1개, 2층 좌변기 1개가 전부라고 설명했다.이어, 건물 구조상 증축이 쉽지 않고 2029년 이전이 예정되어 대규모 예산투입이 쉽지 않다는 등 집행부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6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온 직원들과 어르신들에게 더 이상 참아달라고 할 수는 없다며, 건물 정밀진단과 누수 보수공사의 즉시 착수 및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 당장 가능한 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윤요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재정공시에 따르면 군산시의 자체 재원만으로 미래 성장사업과 대규모 도시 인프라 구축을 감당하기 어렵기에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지방 도시의 경쟁력은 자체 재정 규모가 아니라 부의 정책 기조를 얼마나 빠르게 선점하느냐에 달렸다며 우리 군산이 가장 시급하게 선점해야 할 최우선 유치사업은‘월명공원 국가 도시공원 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예산은 철저히 준비된 지역에 배분되기에 이 생존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며 ▲범부서 협업 체계 기반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 구축 ▲단계별 투자 계획의 정교한 보완 ▲군산만의 차별화된 정책 논리 개발 ▲국회 및 정부 부처와 연계한 ‘타이밍 중심’의 선제적 예산 대응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다음으로 이화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개발의 성과가 군산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며 현재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이 주도하고 있어 정작 새만금을 품고 있는 군산시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군산이 개발의 중심이 서지 못한다면 새만금은 군산의 미래가 아니라 다른 지역의 성장동력으로만 작동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먼저 준비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새만금 관련 대응체계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의회와 시민에게 보고할 것 ▲지역기업 참여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계 전략 마련 ▲인력양성과 취업 체계가 미스매칭 되지 않는 시스템 구축 ▲새만금 신항 명칭 및 관할권·해양 관할권 획정 문제에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서동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1970년대 후반 개정면 아동리의 한 토지대장에 실제 소유주가 아닌 동명이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등재한 것에서 비롯되어 2024년도에 발생한 상속등기 원인무효 말소한 건에 대하여 설명하며, 우리시는 이 사태를 법원 등기관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법리 뒤에 숨어 면피하려 했으며, 실제 소유주와 패소한 상속인이 소송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 및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행정 오류의 나비효과가 오늘날 시민들의 재산권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내 행정공부와 등기부 간의 불일치 사례 전수조사 ▲부동산 행정공부 오류 정비 및 교차검증 가이드라인의 즉각 확립 ▲피해 시민에 대한 행정·법률적 조력을 촉구하며 군산시장에게 더 이상의 행정의 사각지대와 전문자격사의 태만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시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김영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6일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광주 군 공항 부지’로 최종 확정된 것을 예를 들며 광주·전남은 행정구역의 장벽을 넘어 미래 비전을 향해 통합하고 있는데 전주-완주 통합 무산 및 새만금을 둘러싼 군산-김제-부안의 관할권 다툼 등 전북은 허구한 날 내부 갈등만 일삼으며 퇴보의 길을 걷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전북의 미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이 하나 될 수 있는 대통합의 비전 제시 ▲소모적인 관할권 다툼과 억지 주장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우리끼리 싸우느라 힘을 빼는 사이 전북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뿐이므로 갈등을 멈추고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전북도가 중심을 잡고 14개 시·군이 상생의 손을 맞잡을 때 비로소 전북의 위대한 재도약이 시작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으로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군산·새만금 균형 반영 촉구」 성명서가 가결되었다.

김경식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군산·새만금은 피지컬 AI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반영되었고,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핵심 투자는 특정 권역에 집중되어 국가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군산·새만금은 국가가 수십 년간 조성해 온 미래전략공간으로 대규모 산업용지와 항만, 공항, 도로, 철도,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춘 첨단산업의 최적임에도 군산·새만금을 주변부에 머물게 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에 ▲군산·새만금을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소부장, 미래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기반 첨단산업의 핵심거점으로 확대 반영 ▲군산·새만금에 대한 별도 투자 패키지와 전력·용수·교통 인프라 지원계획의 마련 ▲새만금을 로봇 파운드리와 부품 클러스터의 연구개발, 실증, 양산, 수출, 인력양성이 결합된 피지컬 AI 핵심도시로 육성 ▲시·도·새만금개발청, 산업계, 교육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하여 군산·새만금 미래산업 메가프로젝트 반영 방안을 즉각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서동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먼저 제10대 군산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신뢰 속에서 출범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의원 모두 시민의 뜻을 가장 가까이서 살피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그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 군산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으나, 민생경제회복과 인구감소 대응 등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의회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나아가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민선 9기 군산시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군산의 새로운 도약을 힘차게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